후취담보대출 디딤돌 한도축소 뜻 완벽정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상세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존 대출 한도:
-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 구입 시
- 대출 한도 = 5억 원 × LTV 70% = 3.5억 원
변경된 대출 한도:
- 방공제 적용 = 5억 원 × LTV 70% – 5,500만 원(서울 지역 방공제 금액)
- 대출 한도 = 2.95억 원

방공제 적용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취담보대출은 일반 담보대출과 달리, 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주로 아파트 등기가 늦게 나오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이번 방안에서는 신규 후취담보 디딤돌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행 시기: 2024년 12월 2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적용
유예 기간:
-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고,
-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인 사업장
-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조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축소 및 후취담보대출 제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자금 계획을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이나 대안 마련을 위해 금융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