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합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특례를 도입하여 신혼부부에게 낮은 이자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할당된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일부 상품은 계속적인 지원을 받지만, 다른 상품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DSR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DSR이란 용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에 스트레스 DS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DSR (Debt Service Ratio)이란?
-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냄.
-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할 때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
스트레스 DSR 뜻
- 대출 취급자가 대출 기간 동안 기준 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한 DSR.
- 대출 한도를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줄임으로써 리스크 관리.
스트레스 DSR 계산기
네이버에서 DSR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 계산해보았습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대출이 없고, 대출 기간은 30년, 담보대출은 3억원, 연소득은 6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DSR이 42%로 나왔습니다. 대출금을 2억원으로 줄인다면 DSR은 28.5%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까지 가능하므로, 대출금이 더 많을 경우 DSR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대출 한도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1단계 (2024.2.26 ~ 6.30)
- 이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는 0.38%입니다.
2단계
- 은행권의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가 해당됩니다.
3단계
- 모든 신용대출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디딤돌
디딤돌대출은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전세대출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가 포함될 것이 우려되었지만, 다행히 그런 규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저렴한 집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세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DSR 규제가 없어진 결과로,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값의 변화와 정부의 규제 방향을 보면서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전세가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할 때에도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